이런 분들 많으시죠? 주차장 음주사고는 음주운전일까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음주운전

운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얌체 운전자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대형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이다.

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소중한 다른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사고를 낸 당사자는 각종 변명을 늘어놓으며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으로 인해 풍비박산 난 피해자의 집안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단속이 된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평생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도 부족하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 아니다?

사진 TV 조선

최근 어이없는 뉴스를 보았다.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깐 주차를 위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잠깐이라도 핸들을 잡았으니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지하주차장은 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이었다. 이게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는 아니라는 말이랑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법은 이게 문제다.

사진 KBS 뉴스

지하주차장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흔한 과정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대부분은 대리운전을 맡기고 집 앞에 와서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다. 애초에 음주상태로 처음부터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리를 이용하고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난 잠깐 집 앞에서 주차를 한 것뿐인데 왜 단속을 하냐고 따진다. 잠깐이건 오래건 일단 운전대를 잡았으니 당신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법규

물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 역시 큰 문제이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면허취소를 면할 수 있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다.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피해 보상을 하고 나면 면허취소 수준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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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하자

음주운전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자들은 대부분 상습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혹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한다면 꼭 주차까지 대리가 직접 하고 운전자 본인은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맞다.